법령 도시철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59, 2002. 10. 7., 기각
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행정심판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8473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7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
3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068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1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794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2.1.(27),38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6, 1996. 8. 16., 기각
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서울도시철도건설/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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